'사법농단' 판사들 기소 임박…대법관 포함 여부 주목

검찰, 연루된 전·현직 판사 기소 여부 검토중

현직 대법관들 재판에 넘겨질지 여부 주목돼

기소와 동시에 비위사실 대법에 통보할 계획

큰 틀에서 마무리…남은 의혹 가능성 열어둬

외부 인사 처리 검토 후 '삼바'로 무게추 이동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등 핵심 인사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이번주 내에 기소하면서 수사가 큰 틀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판사들을 이르면 이번주 내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정도에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기소나 비위 통보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때처럼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의혹에 연루된 100여명의 전·현직 판사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사법농단 수사의 방향이 수뇌부를 중심으로 진행돼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소나 징계 통보를 위해서는 추가 보완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부 판사들을 비공개 조사하면서 시간이 다소 지체됐지만, 판사들 개개인의 가담 정도 및 범죄혐의 중대성, 수사협조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 대상에 현직 대법관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의 강제징용 소송 및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노정희·이동원 대법관도 같은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2.11. [email protected]

검찰은 기소와 동시에 그 대상이 되는 전·현직 판사들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의 비위 관련 수사 자료 등을 근거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다음날 법원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찰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기소한 후에도 남은 의혹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검찰은 기소한 이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거나 규명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추가기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남은 기소를 마무리하고 재판 개입 및 청탁 의혹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정부 인사들과 전·현직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에 밀려 지체됐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 등의 수사로 무게추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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