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車 노조 불참에…내일 민노총 총파업 동력 잃어

민주노총 "사실상 총파업 의미는 퇴색 된 것"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현대·기아차 노조가 오는 6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파업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4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조합원 가운데 이번 민노총 총파업에 일반 조합원들은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아차 노조도 사측과 노사 교섭에 집중하겠다며 노조 간부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 노조 집행부 간부와 대의원 등 650여명만 참여하고 7만여명에 달하는 일반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셈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98만7000여명(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중 금속노조가 17만6000여명을 차지한다. 금속노조 중 현대·기아차 노조는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앞에서 벌인 총파업에서도 현대·기아차 노조가 대부분을 차지했었다.

현대·기아차 노조의 불참이 다른 사업장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불참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이번 총파업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과 무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임단협 등의 근로 조건과 관계 없는 파업은 불법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민주노총 파업에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파업을 하는 경우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결정인 경우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총파업을 벌이면 여기에 참가하는 노조는 각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사업주들이 고소·고발하는 경우 엄정히 조사해서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 핵심 의제로 ▲탄력적 근로제 확대 개편안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요구 ▲제주 영리병원 저지 등을 내세웠지만, 사실상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파업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총파업 참여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실상 총파업 의미는 퇴색 된 것"이라며 "민주노총에서 금속노조 파업 대오가 거의 대부분인데 금속노조 파업 (동참)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잡았던 것도 파업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파업이 불가능한 단위는 총력투쟁 체계로 가자고 했던 것"이라며 "확대 간부들이 파업을 하고 나와서 지역 집회와 결합하는 총력 결의대회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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