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막판 파열음에 탄력근로제·실업부조 등 줄줄이 스톱

노동계 3인 불참으로 7일 예정 본위원회 의결 불발

상정 예정 안건 5개…양극화 위원회 출범 등도 연기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설득"…추후 본위원회서 처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운영 원칙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 브리핑하고 있다. 2019.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7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본위원회 직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운영안 뿐만 아니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 양극화해소위원회 설치 등의 안건이 올스톱 됐다. 

청와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경사노위 제2차 본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3명이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안건 의결이 힘들어졌다.

경사노위는 장소를 광화문 경사노위로 옮겨 본위원회는 개의 하되 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안건은 의결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 위원 4명 가운데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위원 3명이 본위원회 불참할 경우 핵심 안건들의 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위원 6명씩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노동계 쪽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17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노·사·정 위원 각 절반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의제별 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적용 방안(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과제 합의 방안(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등도 줄줄이 멈춰서게 됐다.

또한 업종별 위원회로 출범하려고 했던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와 '버스운수산업 위원회'도 이날 의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출범이 미뤄지게 됐다.

본위원회에 의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의제별 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친 안건들은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사노위는 차기 본위원회를 열어 의결 절차를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건 의결이 어려워지자 본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나머지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비공개로 본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사노위와 한국노총은 노동계 위원들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동계 위원들을 설득은 하고 있지만 오늘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에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위원 설득에 실패할 경우 사회적 대화의 마지막 관문인 본위원회 의결이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국회가 노사정 합의 취지를 감안해 입법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이 경우 경사노위 무용론이 불거질 수 있어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두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협상을 해 온 만큼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사정이 어렵게 만든 합의안이 본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이참에 경사노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사정 합의 과정을 보면 의제별 위원회에서 합의한다는 게 일부 의견만 반영된 합의가 아니고 조직의 전체적인 합의였다"며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회에서는 통과시키는 게 의례적인 과정이었는데 이번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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