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사교육비 증감 예견된 참사…전형적인 인재"

"정시 확대 기조, 난도 높은 수능 등 사교육유발 요인 내재"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입제도 모색해야" 촉구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1인당 사교육비 최대 폭증의 원인은 정부에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9. 03. 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시민단체들은 "예견된 참사"라며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당 사교육비 최대 폭증 대란은 사교육 대책에 침묵해 온 현 정부의 예견된 참사"라고 밝혔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전년도 27만1000원 대비 2만원이 올랐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수치를 조사한 이후 최대치다.

사걱세 송인수 공동대표는 "이명박정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최우선으로 잡고 정책을 펼쳐 3년 연속 사교육비를 경감시켰고 박근혜정부에서는 4년을 합쳐 2만원만 늘었는데 문재인정부는 단 1년만에 2만원을 채워버렸다"며 "현 정부가 사교육 경감과 관련한 대부분의 공약을 후퇴시키고 폐기하는 것을 보면서 올해와 같은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구본창 정책국장은 "오늘 결과는 교육에 조금만 관심있으면 예상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인재"라며 "작년 마련한 대입제도, 불수능, 고교체재의 미온적 개선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마다 사교육유발요인이 내재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 국장은 "지난해 대입제도 공론화와 대입제도 확정까지 일관된 정시확대 기조로 인해 수능의 영향력 강화기조가 사교육비를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위주 전형의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절대평가로 전환됐음에도 사교육비가 오른 영어에 대해 구 국장은 "절대평가의 취지와 달리 난이도가 올라가 학습부담이 된 게 주요 요인"이라며 "2017학년도 수능 1등급 비율이 10%였는데 그 다음해 모의고사에서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다보니 영어가 어렵다는 도식이 형성돼 사교육비를 크게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사걱세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는 "영어에 비해 관심을 덜 받지만 가격 면에서는 수학이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며 "수학이라는 과목이 선행학습을 엄청나게 유발하고 킬러문항이 주는 영향력이 크다"고 말했다.

윤지희 공동대표는 "현 정부는 단 한 번도 사교육비 절감 종합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영유아 사교육비와 EBS 교재 및 강의 비용, 어학연수 등은 통계에 포함돼있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다음 조사부터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정부는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입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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