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매년 최고치 경신…"문제없다"는 교육부가 더 문제?
등록 2019.03.12 12:00:00
7가치 대응책 내놨지만 현 정부 교육정책 판박이
文정부 사교육비 경감 의지 의문…점진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교육부는 12일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응계획으로 7가지 대책을 함께 내놨지만, 하나같이 현행 교육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우선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이후 발표한 '2022 대입개편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단순화를 지속 추진해 입시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2 대입개편방안은 올해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은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율을 30%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즉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현행 교육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교육부 김성근 학교정책실장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미래 사회에 맞춰 전인적 발전과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책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반면 입시경쟁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더 민감해진 상태"라며 "정책변화로 인한 불안감을 제일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지침'에는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상경력·자율동아리 항목과 요소를 제한하고, 소논문은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 간 원탁토의나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해 학생부 관련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내실화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 대책에는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기반을 구축하고, 초등학교는 이달 중 한글과 사칙연산 등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고, 초등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과후 자율동아리 활성화 등도 세부과제로 포함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 이상인 2%이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교습비 편법 징수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을 통한 학원비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기반으로, 범부처와 지자체가 연계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대책으로 내세웠다.
사회구조적으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나 저출생 기조, 1인 가구 자녀의 높은 사교육비 증가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는 풍토를 만들어 사교육비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에서다. 직업계고 등 중등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일자리 확대 등 취업지원을 확대한다는 현 정부 정책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정책도 이 대책에 함께 담았다.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세에 따라 시도교육청과의 공동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밝혔다.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런 교육부를 향해 사교육비 경감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사교육비를 1조원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거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비해 문재인정부 들어 사교육비 줄이기 대책이 전무하다는 비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경감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라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을 심층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균관대 사교육혁신연구소 유재홍 교수는 "즉각 눈에 보이는 대책은 피상적으로, 일시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 지나 효과가 없어지면 오히려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수 위주의 사회에서 인간됨을 중시하는 시민의식을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점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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