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시즌제·차량 강제2부제 해야"…박원순, 환경장관에 제안

박원순, 조명래 환경장관-수도권 단체장들 면담

박원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해 적극 대응해야"

조명래 "고농도 발생 시 탄력적 방안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강제 2부제'와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등 강화된 저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만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조 장관에게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며 차량 2부제, 시즌제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달 초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것은 사상 유래없는 재난이었다"면서 "중앙정부가 손을 빨리 써서 대책을 마련한 것도 중요한 일이며, 그간 국회에서 계류됐던 8개 법안이 전부 통과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부터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조례를 마련했다"며 "사전예방조치를 위해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하는 것) 등을 재난에 관련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다만 현행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보다 더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강제2부제 시행' '시즌제 비상저감 조치 시행'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선 강제 2부제 시행이 필요하다"며 "현재 서울시는 조례로 이를 가능하게 했지만, 전국적으로 다같이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저감 조치를 시즌제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미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치를 취해 봐야 효과 없으니,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악화되는 시기에 맞춰 시즌 내내 도로 청소, 교통 수요 관리 방안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박 시장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상향 ▲노후 경유 마을버스 조기 퇴출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 도입 ▲도로청소 ▲친환경 오토바이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감한 지원을 통해 확실히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나 또 정부 정책과 관련해 중앙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며 "환경은 행정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전국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그러자 조 장관은 박 시장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며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 3월초 수도권이 7일 연속으로 사상 초유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볼때 유래가 없다"며 "그만큼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힘을 합친다면 다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역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대책, 방안이란 게 있다면 함께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논의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시 상황에 맞는 탄력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日)수가 자꾸 늘어나면 상황에 맞는 탄력적 대책이 필요한데 하나의 방안으로 대응을 하다보니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며 "고농도 일수가 길어지면 1일차, 2일차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령 현재 운행 차량 중에서 5등급 차량만 규제 하는데, 3~4일째까지 계속된다면 노후경유차 4등급까지 차량운행을 제한하거나 6~7일째가 되면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며 "앞으로는 조금 더 여러가지 상황에 맞는 탄력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허종식 인천광역시 부시장 역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부지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국외발 요소도 많지만 국내적 요소도 많기 때문에 함께 잘 협의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앙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계기로 획기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조치들이 이행되도록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 부시장 역시 "인천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을 갖고 있다"며 "입출항 선박관리와 관련해 지자체가 권한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데, 권한을 갖고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