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버닝썬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국회 나서야"
"디지털 성범죄에 정부 엄격한 태도 있어야"
"단순한 연예인 일탈 행위 아냐, 국회 나서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4. [email protected]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유명 아이돌 스타들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가 다시 터져 나왔다"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범죄물이 터진 후에는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은 인생과 생활 자체가 뒤흔들릴 만큼 큰 고통을 겪는다"라며 "불법촬영물은 유포와 홍보, 내려받기까지 모두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정부의 엄격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과 법적 형량 강화,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라며 "각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관련 법안들부터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각 정당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버닝썬 사태'와 관련, 경찰 고위층 유착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하태경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버닝썬 특수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들이) 도둑잡는 데 도둑이 나서겠다고 이해하지 않겠나"라며 "경찰은 이 수사에서 빠지고 검찰에 자진이첩하겠다고 말했어야 한다. 민 청장은 당장이라도 빠지겠다고, 검찰에 넘기겠다고 발언을 번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용현 의원은 "단순한 연예인 일탈 행위와 몰카 사건이 아니다. 버닝썬 사건이야말로 공권력 안의 적폐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이 결합된 권력형 게이트이다"라며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12월 시작된 폭행 사건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단순한 폭행이나 성범죄로만 사건을 치부할 수 없다. 오히려 특정 연예인과 소속사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이로 인해 여성이 유린됐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클럽, 연예인과 결탁된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폭행 피해자를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의원도 "경찰은 이전에 정준영을 수사했을 때 휴대폰 압수수색을 안 했고 포렌식 과정에서는 복원 불가로 해달라는 인멸 시도를 했다"라며 "지난해 11월에도 정씨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단 제보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지만 이번엔 검찰이 유포 정황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두번이나 기각했다. 제대로 확인했다면 여러 피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현재 근거 없는 사설정보지와 추측성 언론보도로 여성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하다"라며 "경찰은 2차 가해 행위를 하는 자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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