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8명 '소방관 국가직 전환' 찬성…반대 15.6% 불과

리얼미터 "모든 지역·연령·이념·지지층서 찬성"

"정부 정책현안 조사로는 매우 이례적 결과"

【서울=뉴시스】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2019.04.10. (자료=리얼미터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강원 속초·고성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 이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현재 지방직 신분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의견이 78.7%에 달하는 반면 반대 응답은 1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세부 응답별로 찬성 의견은 '매우 찬성'이 44.9%, '찬성하는 편'이 33.8%다. 반대 의견은 '매우 반대 5.0%', '반대하는 편' 10.6%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7%였다.

리얼미터는 "그동안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미온적 입장을 취했던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포함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정책현안 조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찬성은 진보층(90.7%)과 민주당(91.8%) 지지층에서 90%를 상회했다, 서울(81.6%)과 경기·인천(80.4%), 30대(87.4%)와 40대(87.3%), 중도층(79.5%), 정의당 지지층(82.2%) 등에서도 80% 안팎을 기록했다.

또 대전·세종·충청(78.9%)과 광주·전라(76.6%), 부산·울산·경남(75.2%), 대구·경북(70.9%), 20대(77.6%)와 50대(72.2%), 60대 이상(72.3%), 보수층(64.3%), 바른미래당(73.1%)과 한국당(65.0%) 지지층, 무당층(84.3%)에서도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도 공전만 거듭했을 뿐 처리는 안 됐다.

소방관은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돼 있다. 이를 모두 소방청 소속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지역마다 제각각인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와 인력·장비 등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641명 중 504명이 응답해 5.2%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