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통과' 목소리 봇물

산불재난 국회 토론회…"산불 진화는 공동사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불재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가한 의용소방대원 등 참가자들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변해정 윤해리 기자 =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불재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강원 산불 진화는 민·관·군 협업의 성공 사례"라면서 "산불은 어느 한 기관이나 조직이 대응할 수 없는 공동 사무이기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시행돼야 한다. 그 해법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라고 말했다.

박현용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장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함께 균등한 안전소방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며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류종용 한국행정개혁학회 사무국장은 "강원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차 870여 대와 소방관 3215명이 집결했다는 것은 지자체의 방재 능력 수준으로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나아가 지자체 역량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초광역 재난을 관리하는 업무가 소방청의 핵심업무임을 방증했다는 점에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는 "소방 출동이 굉장히 빨랐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이뤄졌는지 아느냐. 소방청에서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다. 승인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얘기"라며 "국가적 재난인데도 협조 공문을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국가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방 국가직화는 지난해 11월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올 3월 임시국회에서도 공전만 거듭하다 성과없이 끝났다.

지방직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 4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관을 소방청 소속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면 지역마다 제각각인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와 인력·장비 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개정 취지다.

이날 오후 5시 2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6만3852명이 동의했다. 지난 5일 청원에 게시된 지 2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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