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운영위서 ILO 비준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

운영위 논의 시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공익위원 중재안에 노사 모두 불만…협상 전망 불투명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의 면담 결과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운영위원회(운영위)를 열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에서 결론 내지 못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운영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스타워)에서 운영위를 열어 노사관계위에서 올라온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와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  

경사노위 측은 운영위 회의 결과와 관련 "오늘 회의에서는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논의의 중대성을 감안해 운영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이를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운영위 차원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논의를 언제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관계위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핵심협약 비준 협상을 마무리하는 한편 공익위원들이 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운영위에서 노사 부대표급이 논의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운영위는 노사 단체 부대표(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성경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김준동 부회장),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 경사노위 상임위원(박태주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운영위가 협상을 하는 회의체 형식으로 운영된 적은 없지만 노사관계위 공익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공익위원 중재안을 두고 노사 부대표급을 격상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15일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3년 연장, 파업시 직장점거 규제, 파업중 대체근로 불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중장기적 관점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재안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노사 부대표급 협상이 이어간다 해도 절충점을 찾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영계는 공익위원안이 대체로 노동계 요구를 반영했다며 반대하고 있고, 노동계는 중재안이 국제노동기준에 한참 미달한다며 ILO 협약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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