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연장된 연금개혁 특위…소득대체율·보험료율 갈등 여전

勞 "소득대체율 45% 유지 장기적 50% 인상…보험료율 11~13%"

使 "현행제도 유지…기초연금 있어 소득대체율 나쁜 수준 아냐"

청년유니온 소득대체율 45%…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50% 주장

가입자 단체 대표 4명 소득대체율 45%와 보험료율 12% '공감'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가 26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을 놓고 각 주체 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연금개혁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 연금 가입자 대표들이 각각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연금개혁 특위는 각 주체 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초 활동시한(4월 29일)이 다가오자 오는 7월 말까지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키로 지난 24일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각 주체들은 각자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개혁 특위는 앞서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 대표, 연금 가입자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45%(2018년)인 소득대체율을 매년 0.5%포인씩 내려가게 해 2028년 40%까지 낮추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을 45%로 가져가고 장기적으로는 50%까지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은 10~15년 동안 점진적으로 2~4%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행제도(40%, 9%) 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하고, 기초연금도 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나쁜 수준이 아니라고 경영계는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장지연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04.26 (사진=뉴시스 DB)

청년 대표 2명 중 청년유니온은 소득대체율 45%와 상응하는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했고,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함께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2~13% 수준으로 올릴 것을 주장했다.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소득대체율을 45%로 가져가고, 보험료율은 대체로 12%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공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대한은퇴자협회는 소득대체율 45% 인상과 15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12%로 올릴 것을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소득대체율 45% 인상과 보험료율 12% 인상을 주장했다.

공익위원인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나치게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매 시기마다 제도가 할 역할이 있기에 장기적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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