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중앙차로 운영자 선정 갈등…서울시 "무리한 요구 불수용"

JC데코 "우리가 우선사업자"…입찰중지 가처분소송

서울시 지난 22일 입찰공고…"마지막 시한까지 협상"

【서울=뉴시스】서울 버스중앙차로. 2019.05.30.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운영위탁 계약을 놓고 민간기업 사업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다음달 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22일 새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자 현재 운영 관리업체인 JC데코(JCDecaux)가 시 입찰공고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시는 마지막 시한까지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서울 버스정류소 위탁업체 JC데코는 전날 서울시를 상대로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관리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프랑스계 사업자인 JC데코는 지난 2003년 계약에 따라 우선협상 권한을 갖고 있는데, 시가 이를 위반하고 입찰을 진행하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애초에 맺은 계약에 미비점이 있어 사업자 재선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2008년 감사원 감사와 시의회 등에서 수의계약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했던 만큼 재선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원 등에서 (JC데코와 체결한) 협약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기존 협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양측 입장이 다르니 서울시 입장에서 다른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JC데코와) 마지막 시한까지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다. JC데코에서 수정 제안을 한 게 있어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며 "협상이 잘 될 수 있지만 무리한 요구를 끝까지 한다면 서울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그 과정에서 버스운행 문제나 시민불편 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22일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시행자 선정을 공고했다. 대상은 기존 JC데코가 관리해온 230개 정류소, 542개 승차대 중 다음달 계약이 만료되는 115개 정류소, 승차대 241개다. 나머지 승차대는 오는 10월 계약이 만료된다.

서울시는 JC데코와 2003년 5월 협약을 맺었다. JC데코는 2004년 7월부터 15년간 관리해왔다. 설치와 관리 비용 등을 JC데코다 부담하는 대신 광고 수익을 가져갔다.

시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JC데코와 운영방안을 협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승차대를 기부체납하는 방안으로 JC데코에 제안했다.

그러나 JC데코는 계약 연장 없이 기부채납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JC데코는 기부채납 및 계약 7년 연장과 함께 향후 기대수익 일부를 서울시에 기여금으로 제공하는 안을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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