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무차별 무역 실현에 노력’ 정상선언 채택

미중 갈등 피해 '반보호주의' 제외 '자유무역' 원칙만 강조

【오사카(일본)=뉴시스】박진희 기자 = 29일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 오사카에서  '불평등해소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2019.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29일 자유무역을 촉진하고자 '무차별적이고 투명성 있는 무역투자 환경의 실현에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상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오사카 정상선언'에서 미국을 배려해 '반보호주의' 문언을 명기하는 것을 피한 채 각국의 최대 공약수로서 자유무역 원칙을 확인하는데 머물렀다.

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G20 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세계가 결속할 수 있다고 믿고 의장국을 맡았다"며 "자유, 공정, 무차별의 자유무역 기본원칙을 G20에서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는 속에서 양국 정상 간 협상 재개에 합의하는 등 상황 추이를 감안해 아베 총리가 갈등을 부추기는 '보호주의와 싸운다'는 문구를 정상선언에 넣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정상선언은 세계 경제 현상에 관해 "지금 안정화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후반부터 2020년에 걸쳐 완만히 회복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상선언은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면서 특히 미중 무역마찰과 이란 정세를 염두에 두고 무역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행동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다"고 표명했다.

중국과 인도 등이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압박'을 견제하고자 삽입을 강력히 요구한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는 문안은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가 내놓은 공동성명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래도 정상선언은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통상갈등으로 가장 초점이 된 무역 투자 분야와 관련해 "국제적인 무역과 투자가 성장, 생산성, 이노베이션, 고용 창출, 개발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라며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된 무역과 투자 환경을 이룩하는데 노력하고 시장을 열린 상태로 유지한다"는 원칙을 명기했다.

정상선언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관해선 "필요한 개혁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회원국과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적시한 다음 "통상분쟁의 해결 기능을 개선하도록 필요한 개정을 시행한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세계 경제에는 통상을 둘러싼 긴장으로 하방리스크가 걸려있다"며 미중 양국이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선언은 이란 정세를 놓고선 "긴장이 고조하는데 우려가 잇따랐다"며 계속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긴장완화에 노력할 방침을 나타냈다.

G20 정상회의는 바다에 유출해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2050년까지 전량 제거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디지털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정하게 유통하는 규칙(룰) 제정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상선언은 기후변동에 관한 국제적인 틀 '파리협정'에 관해서는 협정에 따라 발전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제공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의 탈퇴를 다시 확인하면서 "미국이 계속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고 더욱 청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선진기술의 개발과 시현에 애쓸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급속히 확대하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선 "데이터와 정보 등의 국경을 넘나드는 유통이 생산성 향상과 혁신 증대를 가져온다. 개인정보와 지적재산권 등 과제에 지속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을 한층 촉진하고 소비자와 비즈니스의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정상선언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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