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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청장,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 첫 대면 사과

등록 2019.07.2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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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모처서 면담…인권침해 사건 관련

故염호석씨 모친, 강정마을·밀양 송전탑 주민

끝까지 자리지켜…약 2시간 면담하고 사과도

조사위 약 1년11개월 활동 마무리…10건 권고

[단독]경찰청장,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 첫 대면 사과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주민과 고(故) 염호석씨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유족 등 인권침해 진상조사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들은 전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모처에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 위원회 권고 사건 피해자들과 만났다.

경찰 측에서는 민 청장을 포함한 다수가 참여했으며, 염씨 모친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및 밀양·청도 송전탑 사건 관련 주민, 인권침해 사건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담 자리에서 민 청장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과 발언을 했으며 조사위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면담은 전날 오후 3시께 이후 약 2시간 진행됐으며, 민 청장은 행사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면 사과 등은 이날 열리는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별도 요청 등이 있어 보고회 전날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한다.

경찰청장이 인권침해 진상조사 사건 관계자 다수를 직접 대면해 사과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위는 2017년 8월25일 출범 이후 고 백남기·쌍용차·밀양·청도 송전탑·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고 염호석씨 사건 등을 조사해 경찰의 사과와 개선 권고 등을 했다. 조사위는 이날 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친다.

권고 이후 경찰은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개선에 나섰고 상당 부분 조치가 이뤄진 부분도 있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경찰은 쌍용차 사건 관계자 전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개선 권고 과제 35건 가운데 27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정보경찰 관련 법률 개정 등 남은 과제는 올해 안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사위가 약 1년11개월 활동 기간 동안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한 사건은 모두 10건이다.

먼저 조사위는 고 백남기씨 사건에 대해 지난해 8월21일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사과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했다.

또 지난해 8월28일 쌍용차 평택공장 농성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승인이 있었다는 판단을 하고 사과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라는 등의 권고를 했다.

같은 해 9월5일에는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과 여론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사과와 조직적 여론 조성을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등으로 권고했다.

조사위는 또 올해 5월14일에는 염씨 '시신 탈취' 사건을 조사해 경찰이 삼성 측과 유기적으로 움직였음을 지적하고 유족 측에 사과, 결과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놓았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잉 진압이 있었음을 지적했고, 6월13일에는 밀양·청도 송전탑 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이 주민들을 불법사찰하거나 과잉 진압한 정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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