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자사고 9개교 남았다…교육부 1일 최종심의

장외여론전·후폭풍까지…긴장감 최고조

전체 취소 가능성에 무게…줄소송 예상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정회된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북·경기 등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과가 지난 26일 확정됐지만 아직 서울·부산 9개 자사고가 교육부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8월1일 남은 9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나는 만큼 이번 한 주간 교육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는 내달 1일 2차 회의를 열고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곳과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2일 발표된다. 심의 학교 수가 많은 만큼 5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2~24일 지정취소 대상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을 마친 뒤 지난 26일 교육부에 평가·청문결과 보고서를 전달해 동의를 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일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와 관련 청문을 열었으나 한 차례 파행했으며 지난 23일에야 청문이 성사됐다. 부산교육청 역시 지난 26일 교육부 장관 동의를 신청했다.

상산고는 교육부 판단에 의해 기사회생했으나, 남은 9개 자사고는 경기 동산고와 마찬가지로 모두 취소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뉴시스】교육부는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결정에 부동의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급속히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고교서열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기 재지정평가를 통한 자사고 폐지 주요 타깃이 서울지역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지난 26일 전북 경기 자사고 지정취소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자사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고, 그로부터 파생된 여러 교육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정위 심의 전까지 각 자사고 학생·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의 열띤 장외여론전이 예상된다. 서울지역 자사고교장연합회는 "한 학교라도 지정 취소되면 공동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해운대고 역시 연대 의사를 밝혔다.

이미 교육부가 동의 여부를 결정한 자사고에 대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르면 이번주 전북교육청의 권한쟁의 심판 또는 경기 동산고의 행정소송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한 원로학자는 "상산고의 경우 교육부가 '위법소지'를 강조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했고 동산고는 취소했기 때문에 교육부 판단에 힘이 실리게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자사고 폐지정책을 밀어붙일 고육지책을 택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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