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파국]자신감 일깨운 文대통령…日과 전면전 앞두고 결연한 의지

"힘으로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 유물…오늘 한국은 과거 한국이 아냐"

"지금 도전을 경제도약의 계기로…충분히 일본경제 뛰어넘을 수 있어"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새 질서…신(新) 한반도 체제 구상과도 연관성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日, 백색국가 배제…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9.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 결정 직후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여느 때보다 강한 언어들로 채워졌다. 일본이 먼저 걸어온 싸움에 두 번 다시 지지 않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금의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간 단순한 무역전쟁의 양상을 띄고 있지만, 기저에는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일본의 태도가 깔려있는 것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메시지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각의(閣議·국무회의) 직후인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을 향해 약 8분 간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한 차례 경고에도 일본이 거부하자 보다 강경한 톤으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일 양국이 '현상동결협정(standstll agreement)'으로 현재 상태의 갈등 이상으로 키우지 말것을 제안한 미국의 중재안을 일본이 뿌리친 것을 공론화한 것이다.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끝내 2차 경제보복 조치를 시도한 일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日, 백색국가 배제…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9.08.02.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이 경고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지난 15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의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국산화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한 이후 두 번째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아무런 명분이 없는 단순 경제보복의 일환에서 비롯됐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토록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강제노동 금지와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 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조치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를 향해 펴왔던 논리를 행정부 최고 수반인 대통령이 재확인한 것이다. 국제사회에 생방송으로 타전되는 기회를 활용해 일본이 아무런 명분 없는 싸움을 걸어온 것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한일 간 형성된 오랜 경제 협력관계를 무너뜨린 것은 물론, 두 나라 사이의 관계 전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이다. 외부적으로는 일본의 행위가 반도체 시장의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어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日, 백색국가 배제…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9.08.02.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일련의 행위를 가리켜 "이기적인 민폐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드러냈다. 수많은 역경을 딛고 오늘까지 이른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싸움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일정 부분 경제적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 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며 일본에 맞대응 했을 때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취지로 그동안 강조해 온 극일(克日) 메시지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안에 각인된 패배 인식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는 곧 능동적 자세로 미래 100년을 대비해 가야한다는 문 대통령의 신(新) 한반도체제 구상과도 연계돼 있다. 과거 100년 동안 열강들이 형성해놓은 지배질서를 따라야만 했다면 미래 100년은 남북 주도로 한반도 주변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가자는 게 신 한반도 체제의 핵심 메시지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日, 백색국가 배제…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9.08.02.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이 이날 구체적으로 올해가 3·1절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10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갖고 있다.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 넘을 수 있다"며 국민들로 하여금 거듭 자신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며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으로 지금 이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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