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복에 이공계 병특 절실" vs "병역자원 감소"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제도 성과와 발전'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기업 대표들이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제도 성과와 발전 토론회'를 마친 후 전문연구요원제도 유지 확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사진촬영을 했다. (사진=한국과학기술진흥협회 제공) 2019.08.06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병역 대상자가 산업체 등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제도는 군 복무의 형평성과 병역자원 감소 측면에서 현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시각이다. 이에 과학·산업계를 중심으로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개시된 가운데 대학·중소중견기업 인적 기반 붕괴, 국가경쟁력 타격 등을 고려해 인원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과학기술진흥협회·벤처기업협회·이노비즈협회·코스닥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등 7개 협회가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최한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제도 성과와 발전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방이 오고갔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을 종사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간 출산율 저하와 이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제 등 병역대체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연구요원제 축소 시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으로의 진로 시 부정적인 신호를 주고,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기술경쟁력 약화를 심화시킨다"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전문연구요원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책"이라며 "더군다나 일본이 경제 공격을 감행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당장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기업보다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국내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젊은 연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중국이 기술력으로 압도해가고 일본까지 경제 보복에 나섰다"며 "병역특례제 유지를 통해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장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박상용 티맥스소프트 연구소장은 "중소기업은 전문연구요원이 절실하다"며 "이 제도가 없으며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산업기술혁신혁신단체 6곳과 공동으로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제도 성과와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매일경제신문 원호섭 기자, 산업연구원 장석인 박사, 티맥스소프트 박상용 연구소장, 경원테크 서광원 대표이사, 광운대 이병헌 교수(좌장), 국방부 이인구 과장, 과기부 서성일 과장, 중기부 김민규 과장, 산업부 나성화 과장. (사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2019.08.06

서성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전문연구요원제가 경제안보와 국가 기술을 발전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부처 간 제도 개편에 대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호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8월 말이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부담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정부 관계자들은 2016년 병역특례제 개편 때와 다른 형태로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하고,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김민규 중소벤처기업부 과장은 "중소기업은 근본적으로 좋은 인재가 가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전문연구용역 제도는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나라 지킬 사람이 부족해 전문연구요원 규모 감축을 하더라도 감축은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구 국방부 과장은 "2020년부터 병역인력 감소가 예상되는 등 국방 인력이야말로 지금 가뭄 상태"라며  "병역자원 확보는 더 이상 미루기 힘든 과제다"라고 환기했다. 또한 "현역 병사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전문연구요원제로 인한 군 복무 형평성이 깨진 부분에 대해 국방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를 적용받는 이가 "군 병력이 부족하다면 왜 여성은 군복무에 참여를 유도하지 않느냐"라는 발언이 나왔다.

이에 국방부 이인구 과장은 "저희 인력정책과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여성도 군 복무 시켜라'라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여성이 병역을 안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고, 또한 여성의 군 복무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어 부족한 국방 인력을 채우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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