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재·부품·장비에 내년부터 3년간 5조이상 투입"(종합)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당정청 대책위원회' 2차회의

소재·부품·장비특위 설치, 9월 내 가동…핵심품목 R&D 관리

피해기업에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등 지원 추진

국제법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에 日 제소 절차 개시키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 및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키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당정청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선 정세균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리했다.

당정청은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라 수요기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공동으로 핵심품목을 선정했다. 또 제품·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R&D(연구개발)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100+@개)을 4개 유형별로 선별하는 작업을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경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 중심 분석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핵심품목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형  R&D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기준을 중소기업 수준(50%→40%)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핵심품목 R&D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달 내 가동할 예정이다.

국회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개정안과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이날 중 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부터 시행예정인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 점검 및 대체 수입처확보 지원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피해기업에 대한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 통관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 제소 절차를 개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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