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거짓 정보·극단적 혐오표현, 민주주의 위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미디어 공적 가치 크게 훼손, 개혁에 대한 대안 모색"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30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디어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 후보자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론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라는 미디어의 공적가치는 크게 훼손되고 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국민의 선택권은 높아졌으나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는 오히려 부족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그는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미디어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책임을 다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범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미디어 개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미디어 환경에 대해선 "5G,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플랫폼과 콘텐츠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미디어 소비는모바일 기반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셜네트워크(SNS) 등 새로운 미디어에 영향력을 뺏기며 핵심 재원인 광고도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다"며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외주제작시장, TV 홈쇼핑 등에 아직 남아있는 방송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규제 해소에도노력하겠다"며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제작 재원 확충을 지원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해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이용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그는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불법 촬영물이나 도박과 같은 불법 유해정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걸러 내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최근 도입한 통신 분쟁조정 제도를 안착시키고금지행위를 비롯한 사후규제도 정비하겠다.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행위에는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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