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내 대입제도만 고치는 文정부…"땜질식 처방" 비판 쇄도

출범 첫 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검토→1년간 유예

작년 공론화 정시 확대·학생부 간소화→재개편 추진

"대학서열화·소득격차는 그대로…근본적 해결 필요"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립대 총장단 초청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 대통령, 김상조 정책실장. 2019.08.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여당이 26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을 시사했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출범한 후 3년 내내 대학입시제도를 개편하느라 교육현장이 홍역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땜질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7년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과목을 일부 확대하는 1안과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 중 하나를 택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수능 무력화 우려와 함께 대입 관련 주류세력들은 학종이 공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에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시기를 1년간 연기했다.

이듬해인 2018년 교육부는 2022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수능 절대평가 여부와 수시모집·정시모집 비율을 두고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유례 없이 국가교육회의 차원의 국민적 공론화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 공약과는 반대로 수능 위주 정시모집 전형을 늘리고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정시모집 비율을 당초 23.8%에서 30% 이상으로 소폭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국어·수학 등 수능 주요 영역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방안인 만큼 교육현장에서는 당분간 이 제도가 현장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만큼 차기 대입제도 개편 역시 2028학년도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뤘다. 교육부 역시 줄곧 작년에 확정된 2022학년도 대입개편 사항을 존중하겠다며 차기 대입개편에 대한 말을 아껴왔다.

교육부는 작년에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숙의를 거쳐 학생부 기재 간소화 방안도 내놨다. 우선 학생부에 학부모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했다.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는 학년당 1개로 제한했다. 소논문 및 방과후 학교 참여 내용도 기재를 금지했다. 봉사활동과 스포츠클럽,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록도 금지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올해 다시 학종 개선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대입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등 교육개혁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특권층의 교육특혜의혹으로 인한 청년과 학부모 세대의 실망과 박탈감의 원인을 현 대입제도에서 찾은 셈이다.

교육부는 26일 학종의 비교과 전형 추가 축소 또는 전면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또한 학종조사단을 꾸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포항공대 등 학종 선발 비율이 50% 이상면서 자사고·특목고 출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의 학종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감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10월 말, 학종 비교과 폐지 여부 등 구체적인 확정안은 11월 말 당정협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대입 학종 면접 시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대학의 학종 선발기준 공개 등 추가적인 조치도 예상된다. 대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정시 확대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3년 내내 대입제도 개편에 몰두하고 있으며 땜질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뼈아픈 지적"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2022학년도 개편을 존중하고 가급적 그 틀 안에서 제도개선안을 만들겠다"며 "11월에 확정되는 대입개편안을 통해 학종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학 서열과 학벌에 따른 소득격차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대학서열화 된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상 꼼수와 불공정 논란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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