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갑론을박…"또다른 특수부" vs "검찰 견제"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진행
한국당 "공수처 만들려 특수부 축소"
민주당 "국민들 대다수 공수처 공감"
바른미래 "정권 휘둘림 없는 제도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도읍(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거라는 공수처 문제를 정부와 여당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는지 조국 사태를 보면서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권력에 아부하는 수사, 권력형 범죄에 무력했기 때문인데 지금 이 정부 핵심인사인 조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니깐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가 검찰을 계속 협박했다"며 "공수처가 현실화됐을 때 과연 권력에 칼을 들이댈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결국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수순으로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고, 법사위원장인 같은당 여상규 의원도 "국민은 대부분 그것(공수처)도 마찬가지로 검찰 특수부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안을 냈고 국회에서 논의할 내용이지만 독점된 기소·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한다"며 "특히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분들에 대해 검찰 수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공수처를 꼭 개혁의 상징으로 해야 한다는 세력이 있다"며 "하지만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 정권이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니지 않나. 조직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반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 정부마다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돼왔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70~80%가 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특별수사기구가 필요하다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할 뿐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게 하고, 또 검찰과 법원이 제 식구 견제를 잘 안 하니깐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만 보지 말고 대다수 공수처를 바라는 국민의 시각과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금태섭 의원은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찬성하냐"고 질문했고, 김 차관은 "저는 법무부 입장이다. 법무부는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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