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김학의 1심 무죄' 일제히 비판…"납득할 수 없어"

민주당 "역설적으로 공수처 설치 필요성 웅변"

정의당 "항소해도 처벌 기대 못해…특검 도입"

대안신당 "검찰, 관련 수사 보강해 즉각 항소"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성접대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22일 범여권이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법리상 타당할지는 몰라도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를 현저히 벗어난 판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김학의 무죄 사건'의 책임은 결국 검찰을 향할 수밖에 없다"며 "보고도 못 본 체, 알고도 모른 체하며 이뤄진 늑장수사·늑장기소로 시간이 허비되어, 김학의 전 차관은 죄가 있음에도 벌은 받지 않는 '합법적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무죄사건'은 역설적이게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웅변한다"며 "검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할 수 있었다면,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었다면, 김학의 사건과 같은 권력형 비리는 감히 발생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 [email protected]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애초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폭력 증언에도 불구하고 뇌물죄로만 기소하며 성폭력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 안일한 수사와 기소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성접대’로 축소하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심지어 법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뇌물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도리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과 법원에는 항소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안신당(가칭) 김정현 대변인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에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사건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관련 수사를 보강하여 즉각 항소하고, 국회도 진상 규명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