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에 4+1 "역사적 진전" vs 한국 "사법장악 수단"(종합)

민주 "검찰개혁 위한 역사적 진전…사법불신 해소"

한국 "역사의 퇴행…검찰수사 개입과 사법장악 수단"

바른미래 "법 시행 따른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어야"

정의·평화·대안신당 "검찰개혁 첫걸음…공수처법 환영"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일명 공수처법)' 및 표결 방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문광호 기자 = 여야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20여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냈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 단일안 도출을 위해 공조를 이뤘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검찰개혁을 위한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자평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비호와 사법장악의 수단"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막판까지 수정안을 제출했던 바른미래당은 향후 정부가 법 시행에 있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번 공수처 설치법 통과는 그동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 대부분은 정부와 여당에 소속된 인사들이다. 때문에 야당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막무가내로 저항한 것은 검찰개혁을 훼방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통과라는 오늘의 첫걸음이 반드시 검찰개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막아선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로 의장석에 오르고 있다.  2019.12.30. [email protected]

반면 자유한국당은 "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 소신도 용기도 없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더렵혀졌고 역사의 퇴행을 시작됐다"고 일갈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암흑시대를 시작하는 공수처라는 사악한 문이 결국 열리고 말았다"며 "민주주의의 시계는 멈춰 버렸고 기어이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4+1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국민이 알아차리고 반대하기 전에 허겁지겁 통과시켜 버린 도둑 날치기 정권의 실체와 속셈을 국민이 모를 것 같은가"라며 "개혁으로 포장한 공수처가 정권비호를 위한 검찰수사 개입과 사법장악의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권비호를 위해 나라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국가의 근간을 이토록 망쳐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분노한 국민의 심판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이제 국민이 심판의 문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 법안은 큰 틀을 정한 것일 뿐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하위 법령으로 보충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며 "관계기관은 앞으로 관련 법령 제정에도 특히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한 법 제정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는 일이 생긴다면 이는 오히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 효과는 배가하고 부작용은 최소화 하는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왼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관련해 4+1 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30. [email protected]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은 "이번 기회가 검찰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권력과 결탁한 과거를 탈색하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쳐왔다. 공수처야말로 검찰의 독립을 위한 최선의 처방"이라며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그간 행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업보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최고 권력을 수시로 감시하고 검찰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한다면 검찰의 독립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며 "일생을 검찰·사법 개혁에 매진한 고(故) 노회찬 대표의 유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다행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까지 사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법적용의 형평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의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 출범할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적절히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주기를 기대한다"며 "일각의 우려처럼 권력에 복속하는 공수처가 아닌,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를 맑게 하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공수처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수처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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