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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보증금 피해낸 임대사업자 '구속'

등록 2020.01.07 19: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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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에서 500억원대 전·월세보증금 피해를 낸 임대사업자가 7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수원시 영통구 일원에 자신이 보유한 건물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소유한 건물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매탄4동, 망포동, 신동 등지에 26개동(700~800여세대)이며, A씨는 갭투자 실패 등을 이유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임차인은 수백여명, 피해 추정금액은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수원시는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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