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지역사회 확산 대비...사례정의 제6판 최종 점검 중"

"확진환자 조사 결과 별개로 지역사회 확산 대비"

"지역사회 환자 조기 발견 위한 '상시체계' 구축"

"원인불명 폐렴도 검사...사례정의 6판 배포 예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요양병원 및 간병인 전수조사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이기상 기자 = 정부는 17일 해외 여행력과 확진자 접촉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확진환자 발생 등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선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례정의를 포함한 제6판 지침을 최종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에서도 감염경로를 알 수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것인지 29·30번 환자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추가로 발생한 29번 확진자는 현재까지 해외 여행력과 확진자에 대한 접촉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본부장은 "이러한 인식하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환자를 보다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상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특히 병원이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 해외 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검사기준 확대를 위한 사례정의 개편 작업이 전문가 의견 수렴 완료 등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대책본부에서 현장의 실행가능성과 예상 문제점 등을 토대로 최종 점검한 뒤 안내와 지침 배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조기 환자 발견뿐 아니라 감염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오늘부터 이틀 간 전국 1470여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모든 종사자의 중국을 포함한 여행이력과 업무배제 여부, 폐렴환자 입원 여부와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단을 만들어 상시 점검하고 교육, 안내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 부본부장 및 안주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과의 일문일답.

-16일 새벽 29번 확진환자가 나왔는데, 30번 환자는 바로 자가격리 됐나. 자가격리가 됐다면 30번 환자는 어떻게 언론사와 접촉이 가능했나. 현재 자가격리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환자 확진에 대해 공식 발표 전 이런 식을 확진 소식이 나오면 현장 혼란 생길 수 있다. 정부 입장은.

"29번 확진자에 대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후 가족을 포함한 밀접접촉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는 시행했다. (언론사와 접촉한) 상황에 관해서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 현재 기자단과 협의해 오전 9시 기준 10시 발표, 오후 4시 기준 오후 5시 발표로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물론 시간을 몇 시간 당겨 보도하려는 것 이해되지만, 정해진 규칙을 벗어나 발표하면 현장에서 혼란 생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공식 발표 이외의 내용이 나오면 정부 당국의 정책에 대한 혼선과 국민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언론과의 협의를 공고히 해 논의하겠다."

-일부 언론사에서 30번 환자 접촉해 기사를 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가 고려되나.

"정부로서는 약속된 틀을 깨고 정보가 사전에 부적절하게 누출되는 경우, 자칫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유통으로 국민 불신과 혼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방역 당국이 대책을 강구하는 데 지장을 줄 수도 있어 적절치 않다.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 대응할지는 협의가 필요하다."

-일본 크루즈선 탑승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17일) 아침 중수본 회의에서 귀국 논의 진전이 있었나. 어제(16일) 발표 후 귀국 희망자는 몇 명으로 파악됐으며, 이송 방식에 대한 논의는 있었나.

"어제 회의에서 일본 크루즈선 탑승자에 대한 정부 방침을 말했는데, 여러 논의가 있었고 고려할 요소도 많았다. 최종적으로 귀국 희망자는 국내 이송을 지원하도록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현지 공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최종적인 귀국 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아직 몇 명이라고 말하기에는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 한 뒤 어떠한 이송 수단이 적용될지 말할 수 있고, 구체적 이송 방식과 귀국 후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

-귀국 후 조치는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귀국하고 나면 격리될텐데, 수용시설을 검토 중인가.

"일본 크루즈선에 있는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 중 귀국 희망하는 이들은 일본 정부 당국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귀국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본다. 3700명 정도가 머물렀고 이 가운데 약 10%가 확진됐다는 공간적 위험이 있는 곳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노출됐던 이들이다. 더불어 다른 크루즈선에서는 음성 확인 후 다른 지역으로 이송시켰는데 여기에서 확진된 사례도 있다. 우한 교민 이송과 마찬가지로 14일 정도 보호와 관찰이 필요하다."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남는 이들은 어떻게 되나.

"일본 정부에 따르면 19일까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면 선내 하선을 허용한다고 알고 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접수받은 내용이 없다."

-3차 교민 중 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아기가 지난번 8개월이라고 했는데, 오늘 자료에는 11개월로 돼 있다. 정확히 몇 개월인가.

"한 살 아기라고만 자료로 보고 받았다. 정확히 개월 수까지 공개하는 게 맞는지 파악해 내용 확인해보겠다."

-며칠 전 집단행사 취소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29·30번 확진자 나오며 지역사회 감염 우려 커졌는데. 아직도 집단행사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가.

"집단행사 관련 지침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할 수 있는 29·30번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매우 제한적 상황이다. 집단행사 자체에 대한 지침을 변경할 시점은 아니다."

-지역사회 감염 여부는 역학조사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방역망 밖 감염자는 나온 것 아닌가. 판단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역학 조사 결과 좀 더 봐야 한다는 것은 그간 명절도 있었고, 또 이 부부(29·30번 확진환자)가 잠복기 내 접촉했던 이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있다는 의미다. 혹시 모를 감염·유입 경로가 확인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고 아직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단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판단과 별개로 우리와 교류가 잦은 주변국에서 감염경로 명확지 않은 환자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발생 초기 전파가 가능한 질병의 특성까지도 종합 고려하고 있다. 일단 현 단계에서는 29·30번 확진자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사회 전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예방적 조치는 이미 선제 검토했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우한 입국자 관련 25명까지 연락 안 됐다고 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나.

"우한 입국자의 전수조사 관련 부분은 확인 후 문자로 공지하겠다. 이틀 전에 보고 받은 내용에 따르면 한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확인된 것으로 파악된다."

-오늘 발표한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 병원에서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개편한다는 것은 기존에도 있던 조치가 아닌가.

"원인불명 폐렴에 대해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하는 것은 기존 5판 사례정의와 변동이 없다는 지적 없다는 지적인 것 같다. 하지만 이 경우 입원 환자 중 증상이 폐렴인데 원인을 밝힐 수 없는 환자를 재량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보다 명확한 지침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한 것으로 안다."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것은 이 부부(29·30번 환자)가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방역대책본부가 내리게 된다.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단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 조사 결과 현재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지역사회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중국에서 입국한 종사자와 간병인들 업무 배제한다고 했다. 이 인원 어느 정도 되나. 이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

"간병 인력은 공식적인 의료기관 종사인력이 아닌 경우가 많고, 또 요양시설 간병인들은 사적 고용을 통해 이뤄진다. 정확한 공식 통계 확보하고 있지 않다. 요양병원 협회를 통해 간접 자료를 갖고 있지만 공개가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 오늘부터 이틀 간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정신병원을 제외한 요양병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현재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 되고 있는 경우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를 안내할 것이다.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점검할 계획도 있다. 그 과정을 통해 구체적 숫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공적으로 숫자 관리하고 있지 않다."

-확대 중수본 회의 결과를 보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시킨다는데 감염병예방법 상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학생이 이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인 학생을 격리한다면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도 격리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대학 가면 격리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숙박하자는 이야기도 있다고 한다.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이 있나.

(안주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중국 유학생에 대한 대책은 법적 자가격리가 아닌 등교 중지와 외출 제한이다. 모든 중국 유학생을 자가격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가에 있든 기숙사에 있든 외출 자제와 등교 중지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휴학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 유학생이 귀국했을 때 기숙사 일인 격리한다고 했다. 그곳에서 생활 불가능한 환경이면 어떻게 지원하나.

(안주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기숙사에 있는 학생은 1인 1실 배정과 도시락 등 배포하는 등 최대한 접촉 자제하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학에 가이드라인 제공할 예정이다."

-일본 내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됐다. 전파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일본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가.

"특정 지역의 감염 위험이 커 출입국 관련 조치를 추가할 경우 한 가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의 감염자 수 발생 동향과 최근 추이, 일본 정부의 대응 등 어떤 조처를 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국내 감염병 유입 위험성이 있는가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 확진자 수나 지역사회 감염자 수 등에 따른 기계적 판단은 어렵다."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확대한다 했는데, 코로나19는 검체 채취가 까다롭다. 고대 안암병원이었기에 노출 최소화됐다고 생각한다. 만약 29·30번 환자가 중소병원 방문했다면 어땠을까. 지역사회 감염 확대 시 동네병원이나 중소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지원방안이 따로 있는가.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조치 중 하나는 빠른 시간 내 위험성을 판단하고 검사를 선제적으로 확대 시행해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빨리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치료 과정에 신속히 착수하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치료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이를 확대하려는 조치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비하면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검체 채취가 단순히 검사 키트만 있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관련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적정 절차를 거쳐 채취를 해야 검사의 최종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관과 물품 통해 검체 채취 의료기관과 검체 기관 수를 확대하고 있다. 어제 기준 450개소에서 검체 채취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족한 검체 채취 역량의 보완을 위해 주말 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최종 확정이 아니라 말하기 어렵지만 이동을 하며 검체 채취 전담하는 문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대응 역량을 보완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병원과 의원급 병원의 역량 대응 관련해, 코로나19 의심환자 받았을 때 대응 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나.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감시체계 확대를 위해 인플루엔자, 중증호흡기 감시체계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이 추가로 있다면 규모는.

"의원급 병원을 포함해 중소병원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이미 사례정의를 통한 대응 지침은 안내됐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또 필요시 교육도 진행 중이다. 제6판, 새롭게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 방역대책본부에서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의 완료했다. 현장의 실행가능성과 혹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에 있어 조만간 방역대책본부가 최종 결정을 하고 안내와 최종 지침 배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우한입국 전수조사 관련해 말씀하신 25명 외에 그 전 잠복기 지나 모니터링에서 제외됐던 이들 중 찾은 사람은 몇 명인가. 이들 중 혹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출국한 사람은 모니터링 제외시켰는데, 혹시나 이들이 2차,3차 감염 일으키고 출국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나.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 문자로 확인가능한 정보 공유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출국 날짜가 상당히 지났다면 위험도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위험성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인 노력하고 있다. 수치는 확인 후 공유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