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달·운수업 마스크 300만장 공급 취소..."일반 국민도 부족해"

배달대행·고객 대면 운수업 근로자 마스크 배포 계획 취소

정부 관계자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물량 준다는 비판 많아"

배달업계 "배달건수 늘어…배달원-고객간 감염 우려"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새학기를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하자 각 대학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25일 오후 경기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관계자들이 전날 입국해 유학생 전용 기숙사에 격리되어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전달할 도시락을 옮기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노출되기 쉬운 배달대행 및 고객 대면 운수업 근로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 300만장을 제공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구·경북(청도) 코로나19 추가 방역체계 구축 등을 위해 예비비 771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이와 함께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 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 대해선 별도로 산재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이달 초 마스크 300만장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배달대행업체에 지급키로 했던 60만장을 포함해 당초 300만장 배포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기관 관계자는 "당초 계획은 저희 기관이 보건용 마스크 300만장을 구매해 배포하려 했다. 하지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생산하는 양의 80%를 정부와 계약해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키로 하면서 계획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에 지난 6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며 1인당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은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1매(한시적), 약국에서는 2매로 제한된다. 개인 구매이력 확인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1인 2매 구매 가능하다. 경과기간 동안(3월6~8일)은 1인당 2매씩 한번만 살 수 있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을 정한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 1주일에 2매씩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 확대 조치로 최대물량인 726만개를 공급했다. 약국 571만개, 우체국 14만개, 하나로마트에 19만개다. 의료기관 90만개, 특별공급은 32만개다.

이에 비춰볼 때 당초 정부가 배달대행업체 등에 공급키로 했던 마스크 300만장 배포 계획은 무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공급하는 마스크 물량의 절반 가량을 특정 업종에게만 배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정부기관 관계자는 "배달대행업체 및 고객 대면 운수업 등에 배포하려던 마스크 300만장은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이다. 그런데 이 물량을 저희 기관이 구매해 특정 업종에 배포하는 형식이 되면,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적어지지 않느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으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으로 배달음식 주문 건수가 늘고 있는 만큼, 배달업 종사자와 고객 간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배달대행업계 관계자는 "확진가가 늘어나 개학을 연기하거나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평소 대비해 배달음식 주문이 늘어나 배달원에 의한 감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로 인해 고객이나 상점주가 의심자인지 자가격리자인지 알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배달원들은 두려움 속에서 배달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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