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쌍방 입국제한 돌입…수출규제·징용 얽혀 장기화 우려

양국, 무사증 입국 중단…일본, 공항 노선도 축소

외교관 비자 면제 중단…강제징용 등 평행선 우려

"日, 조치 철회 쉽지 않아"…"중소기업 타격 클 것"

"코로나19 사전 검사 의무화 등으로 대체" 지적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 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일본 하네다 항공편 결항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한일 상호 입국 제한 강화 조치가 시작됐다. 양국 간 물적·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해빙 조짐을 보였던 한일 관계는 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한국인 무사증(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하는 등 본격적인 입국 제한 강화에 들어갔다.

이미 발급된 단수·복수 사증 효력은 정지됐으며, 한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거주지나 호텔 등 격리 조치도 요청했다. 항공편도 도교 나리타 공항과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중단됐다.

한국도 이날부로 일본인 무사증 입국을 중단했다. 사증 신청 서류에 건강상태확인서를 의무 제출하게 하는 등 심사도 강화했다.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공항에서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항공업계에선 일본 노선 취소·단축에 나섰으며, 양국 여행객도 발길이 끊겼다. 외교부에 따르면 9일 나리타와 간사이 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국인은 총 3명으로, 재입국 허가를 받아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유례없는 입국 제한에 정부는 상응조치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조치에 대해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공개 비판한 뒤, 곧 일본인 무사증 입국 중단 등 맞대응책을 발표했다. 일본의 비우호적 조치에 우리도 상호주의에 따라 상응조치 한다는 취지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역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런 조치가 합리적인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며 "워낙 충격적이고 국민 감정을 건드린 조치라서 원칙에 따라 절제된 상응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조치는 지난해 7월 수출규제 조치 당시와도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자마자 갑작스럽게 강제징용 판결 보복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듯, 이번 입국 제한 강화도 서둘러서 발표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사태가 상호 '빗장 걸기'로 번지면서 외교적 마찰은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 이후 해빙 조짐을 보였던 양국 관계가 다시 얼어붙는 양상이다.

특히 강제징용, 수출규제 등 첨예한 이슈를 둘러싼 갈등도 해법을 못 찾은 채 장기간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0.03.06.  [email protected]

당장 오는 10일 예정됐던 수출규제 관련 한일 통상당국 간 국장급 회의는 영상회의로 대체된 상태다. 외교관 비자 면제도 중단된 상태여서, 양국 간 대화 채널 축소도 불가피해 보인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국은 수출규제에 관심이 많은 반면,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설득에 관심이 있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4월 중 법원에서 강제징용 기업 강제매각 현금화 명령이 나올 수 있어 정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무사증 중단 제도를 이달 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연장 가능성이 높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더 빨리 탈출한다고 해도, 일본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내부에서 이번 조치 관련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다면, 일본 정부로서도 철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뒤늦은 조치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계속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적 타격도 유례 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인적교류로 만나서 거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중소기업은 물건을 직접 보고 거래해야 하는데, 입국이 제한되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으로서도 타격이 크다"며 "홋카이도의 경우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입국하지 못해 한 관광버스 회사는 버스기사 대부분을 해고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8일 오후 도쿄에서 출발한 비행기 편으로 승객들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으로 입국하고 있다. 2020.03.08. [email protected]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사전 검사 의무화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 교수는 "사전 검사를 통해 음성인 사람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정도로 조치를 완화하는 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에 요청해 서로 간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불편한 관계에 있더라도 소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일본 외무성과 긴밀한 소통은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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