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TK 이동제한 안 한 것, 세계 경제 '서든 스톱' 피하기 위함"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

"국경 간 이동 원칙 허용하면서 감염원 유입 차단"

[세종=뉴시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0.05.19. (사진 = 기재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경북 지역에 중국 후베이성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등과 같이 이동제한령·봉쇄 상점 폐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세계 경제의 '서든 스톱'(sudden stop)을 피하고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이동'(mobility)과 '개방'(openness)을 보장하려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든 스톱이란 선진국의 통화 긴축 등으로 신흥국에 유입되는 자본이 급감하거나 신흥국에서 대규모로 자본이 유출돼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한국 금융 시장도 극심한 달러 고갈에 직면했던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입국 제한, 국경 통제 등 조치는 세계 경제의 축소 균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경 간 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특별입국절차,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감염원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며 "그 결과 시민의 자율적 선택에 기반해 최대한의 시장 경제 활동이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부문별 대책을 입체적으로 마련해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피해 복구, 생계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지원했다"면서 "항공·여행·문화 등 피해 업종·기업엔 세정·통관·금융 등을 통해 피해를 지원하고 생산 차질을 최소화했으며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고용 유지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자영업자 등 가계엔 격리자 생활비·유급휴가비를 지원했고 휴교령에 따른 자녀 돌봄 유급휴가, 저소득층 소비쿠폰·긴급복지지원 확대 등을 통한 생계비 지원이 이뤄졌다"고 알렸다.

그는 '꾀 많은 토끼는 굴을 세 개 만든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교토삼굴'(狡兎三窟)을 인용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5대 소비 쿠폰 등을 통해 소비 붐업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규제 혁파, 신(新)산업 활성화, 국내 기업 유턴 본격화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사태 이후 예상되는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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