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10년간 23배 증가…"N번방 사건, 강력 처벌 촉구"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이 디지털성범죄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하도로 공기정화시설 검증에 주민을 배제한 서울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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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년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23배 증가했으며,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근 미성년자 16명 등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76명인 'N번방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자의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본 사건의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들에게 사기, 강요, 협박 등으로 음란물을 제작했으며,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유포해 피해자에 극심한 고통을 안겼다"며 "불법음란동영상 판매와 공유를 통한 재판매를 위해 2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하는 등 사회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 가치관을 생성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회는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해 운영, 관리, 참여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근거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촉구한다"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은 누구의 노력여하를 떠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사업임을 명심하고 관련 사업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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