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왜 차등적용하나…"긴급재난지원금 분담비율, 8대2로 해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서울경우 분담비율 차등지원

서울시 "코로나19 재난상황 감안해 정부와 협의중"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보조하기 위해 도입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서울시가 "재정분담 비율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8대2로 적용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상훈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3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어제 정부 발표를 보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분담 비율을 8대2로 하되, 서울은 차등 지원한다고 했다"며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임을 고려해 다른 시도와 같은 비율의 보조율을 적용해달라고 강력 요구 중이고, 현재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위 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 규모로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원수별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이 9조1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분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의 경우 분담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정기획관은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의 추가적인 지원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안은 최소 충족을 하겠다"면서도 "추가 지원 문제는 현재 고민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 재정기획관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지자체 분담비율 중 자치구와 분담비율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자치구와 어떻게 재정분담을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우선) 정부안에서 서울의 재정분담 비율이 8대2로 관철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자치구에서도 어느정도 부담하는 방안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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