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北 도발 시나리오 단계적 대응 매뉴얼 재점검해야"

휴일에도 외교안보특위 가동…안보공세 고삐

"文정부, 허황된 '북한 바라기'에서 벗어나야"

[파주=뉴시스] 고승민 기자 = 21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 일대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가 적막하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남희 기자 =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진전이 없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휴일인 21일에도 당내 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와 함께 여야 간 '안보 협치'를 제안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북한의 노골적 도발에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며 '타협' 메시지를 보내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강력한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이 앞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정부의 단계적 대응매뉴얼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준비 등을 논의했다.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알다시피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제대로 에상하지도 못했고 대응도 허둥지동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북한의 도발시나리오에 대한 단계적 대응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야당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과 정부는 대북정책 파탄과 대미외교 실패의 책임을 물어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는데 여권에서 나오는 쇄신론을 보면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과 국제사회 공조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며 "오히려 북한 눈치를 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위협받는 이 순간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대책을 논의할수 없는 국회 파행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오만과 폭주를 멈추고 외교안보문제만큼은 여야 합동 회의를 통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태용 의원은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됐다고 생각하고 한미동맹을 포함해 안보태세를 가다듬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유엔대북제재에 충실히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3축 체계(미사일방어-킬체인-대량응징보복)와 미국의 우리에 대한 핵 확장 억제를 다시 논의하는게 필요하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 인위적 시한에 쫓겨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인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의원은 "말로만 하는 비핵화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실질적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며 "당장 해야할 것이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고 미사일 방어망은 지금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나토나 이스라엘, 일본이 맺은 높은 수준의 미사일방어협력을 해야 한다"며 "중국에 약속한 '3불정책'(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철회)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먼서 "문재인 정부는 더는 허황된 '북한 바라기'에서 벗어나 북한보다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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