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남북군사합의 버리고 北 도발 예방책 강구해야"(종합)

휴일 외교안보특위 가동…안보공세 고삐

"대북전단이 파탄 원인인양 호도하지 말라"

"文정부, 허황된 '북한 바라기'에서 벗어나야"

"여야 상임위는 불가능…여야합동회의 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진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남희 기자 =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진전이 없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휴일인 21일에도 당내 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과 함께 북한의 도발 억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북한의 노골적 도발에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며 정전 선언 추진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강력한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특히 "예고된 도발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도발 관련 정부의 단계적 대응매뉴얼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고 추가 도발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외교안보특위는 결의문에서 "이미 사문화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재확립하라"며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인양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의 도발이 가시화되는 마당에서 수동적 자세를 버리고 북한 도발을 사전억제,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라"며 "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라"고 했다.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알다시피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제대로 에상하지도 못했고 대응도 허둥지동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북한의 도발시나리오에 대한 단계적 대응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야당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 대북정책 파탄과 대미외교 실패의 책임을 물어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는데 여권에서 나오는 쇄신론을 보면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과 국제사회 공조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며 "오히려 북한 눈치를 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파주=뉴시스] 고승민 기자 = 21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 일대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가 적막하다. [email protected]

조태용 의원은 "유엔대북제재에 충실히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며 "3축 체계(미사일방어-킬체인-대량응징보복)와 미국의 우리에 대한 핵 확장 억제를 다시 논의하는게 필요하다"며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제안했다.

신원식 의원은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고 미사일 방어망은 지금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나토나 이스라엘, 일본이 맺은 높은 수준의 미사일방어협력을 해야 한다"며 "중국에 약속한 '3불정책'(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철회)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광역지자체장들이 전부 나서서 대북전단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억지주장"이라며 "우리 측의 전단은 자발적인 우리 국민들의 의사표시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고 북한은 당국이 주도하는 삐라 살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여당 의원들이 한반도 정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는데 이는 한마디로 넌센스"라며 "북한이 무차별적으로 도발하며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상황에 종전선언 촉구는 비현실적이고 국민들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어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안보위기와 관련해 국방위, 외통위 등 일부 상임위 선별 복귀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여야 간 상임위는 가동이 불가능하지만 국회에 의원들이 있으니 여야합동회의를 통해 초당적 대북, 외교정책을 도출해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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