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벼랑 끝 대치…상대방 비난전만 하고 출구 못 찾는 여야

여, 오는 4일 장외 집회 예고…"감액 예산안 사과·철회 선행돼야 협상"

야 "감액 원칙에 변화 없어…정부여당, 6대 증액예산 전향적 검토해야"

당장은 강대강 대치 계속…물밑 협상 통해 출구전략 모색 가능성은 있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5인, 찬성 28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처리된 감액안 철회,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주장하는 등 예산안 정국 파행 책임을 떠넘기면서 당장은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상정 보류 방침을 밝힌 뒤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같은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방을 받고 민생예산을 반영한 보완을 공개 주문했다. 그는 "이번 일은 국회에서 예산심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생긴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우 의장의 주문에도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우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 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내년도 예산안 관련 중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감액 예산안과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 일방 추진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협상 복귀 보다는 헌정사상 첫 예산안 일방 단독 의결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여론전에 나설 태세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당원들과 함께 '장외' 규탄 집회를 열고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일방 처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선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며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10일까지 갈 거다. 사실상의 당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날짜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안 철회와 사과가 우선"이라며 "그게 아니면 10일이 아니라 20일이라도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일이 민주당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며 "부끄럽지 않나.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와 각종 특수활동비를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감액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의결한데 이어 추가 삭감을 거론하며 지역화폐 등 이른바 6대 민생·미래 예산에 대한 증액 동의를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이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뒤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 증액에는 관심이 없고 특수활동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줘도 무엇이 달라질까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국회는 감액할 권한만 있고 증액할 권한은 없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나라 살림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내린 특단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했다면 애초 정부 예산안에 민생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증액을 했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동의를 했어야 했다"며 "이러니 최고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은 대통령 퇴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6대 권력기관이 쓰는 정보비(정보보안비)가 2조200억원이 넘었고,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1000억원이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마구 쓰였다"고 삭감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예산, 소명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저희가 일관되게 요구했던 핵심 6개 분야 증액예산에 대해 정부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협상 기조를 제시했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에 "현재는 출구전략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헌정사상 없는 일을 벌이는 게 민주당이다. 결재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민주당 중점 사업을 반영한 수정안을 안 들고오고 있다"며 "그게 있어야 합의안을 만드는데 진전이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장은 합의가 안 되더라도 여야 모두 협상 없이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은 합의를 통해 예산이 처리돼야 지역구 예산 증액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어떻게든 출구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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