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상무부 "홍콩에 군사장비·첨단기술제품 수출 금지"

폼페이오 "중국, 홍콩에 대해 일국일제"

로스 "국가안보 위협 막기 위한 조치"

[홍콩=AP/뉴시스]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이 열리는 가운데 홍콩보안법 표결 결과가 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2020.05.28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오늘(30일) 홍콩보안법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가 자국산 군사장비와 첨단기술제품의 홍콩 수출을 금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국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홍콩의 자유를 제거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홍콩에 대한 정책들을 재평가하도록 강요했다"며 "중국의 (홍콩)국가안보법 가결 움직임에 따라, 미국은 오늘부터 미국산 국방장비의 (홍콩)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 대해 해왔던 것처럼 홍콩에 대해서도 미국의 국방 기술 및 이중용도 기술(수출)제한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미국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위와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더이상 홍콩에 대한 (해당) 아이템들의 수출과 중국 본토에 대한 수출을 구분할 수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같은 아이템들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손에 들어가 공산당의 독재를 유지하는데 사용될 수있는 위험을 자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우리의 행동은 (중국 공산당)체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 중국 국민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중국이 이제 홍콩을 (일국이제가 아닌) '일국일제'로 취급하는 이상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다른 당국들과 (홍콩에 관해) 재검토하고,  홍콩의 현실을 반영하는 추가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첨단제품의 홍콩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특정한 민감 첨단기술제품들을 중국, 러시아, 그리고 기타 국가들에게 수출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또 "수출 면허 면제 규정 등 중국에 비해 홍콩에 주는 특별 대우(preferential treatment) 적용이 중단된다"며 "홍콩의 개도국 지위(differential treatment)와 관련한 추가 조치도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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