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2.0]유턴 기업에 1.5조 재정 지원…세금·금리도 깎아준다

산업통상자원부, 9일 '소부장 2.0' 전략 발표해

유턴보조금 신설…한도 100억→150억~300억

첨단 투자 세액 공제 늘리고 금리 1.8%p 인하

[서울=뉴시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7.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유턴기업(U-turn·해외로 생산 시설 등을 옮긴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과 첨단 산업 유치에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을 재정으로 지원한다. 세액 공제와 우대 금리 적용 등 각종 세제·금융 지원책도 함께 제공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2.0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유턴·첨단 산업 유치에 드는 보조금, 외국 교육 기관 유치, 인프라 구축 등에 국비·지방비를 들여 지원에 나선다. 우선 한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턴기업보조금'을 신설해 수도권 내 첨단 산업 기업 유턴을 활성화한다.

이 보조금의 용도(입지·설비)는 통합하고, 지원 내용에는 '이전 비용'을 포함한다. 기업당 100억원이었던 지원 한도 역시 수도권 150억원·비수도권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세종=뉴시스] 정부가 유턴기업보조금을 신설한다. 해외로 생산 설비 등을 옮긴 기업의 한국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내용·한도를 모두 늘릴 예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첨단 산업 유치의 경우 현금 지원 한도를 '첨단·소부장' 분야는 30→40%로, 연구·개발(R&D) 센터는 40→50%로 각각 10%포인트(p)씩 상향한다.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도 수도권은 3대 7에서 4대 6으로, 비수도권은 6대 4에서 7대 3으로 각각 10%p씩 올린다.

세제 지원도 포함했다. 투자 세액 공제 개편 시 신성장·원천 기술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첨단 분야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지원 대상 확대, 요건 완화, 공제율 우대, 이월 공제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유턴 기업의 특화 지원도 확대한다. 공정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부터 이에 따르는 금융 지원까지 전방위로 돕는다.

기업이 유턴과 동시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 팩토리 및 자동화 로봇 패키지에 기업당 7억원+알파(α)의 지원금을 준다. 유턴 기업 신·증설 시 생산성 향상 목적의 설비 투자 지원에 주는 정부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관 합동으로 '유턴 아이템'을 발굴하고, 공정 자동화 성공 사례를 창출한다. 유턴 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유턴 난제 기술 해결을 위해 자동차·전기전자·뿌리 등 3대 분야의 시범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유턴 기업의 설비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 전담 은행을 지정, 1.8%p 인하한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 밖에 수요 기업의 협력사 유턴을 지원하고, 각종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수리·대체·리콜 비용, 사업장 중단 손해 등 수요 기업의 구매 위험 완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신뢰성 보증도 도입한다.

또 영국의 '섹터 딜'(Sector Deal)을 참고해 투자 협력을 위한 컨센서스 플랫폼을 가동한다. 수요 대기업은 한국에서 개발·생산한 제품을 구매하고, 공급 기업은 안정적인 품질·납품을 보장하며, 정부는 규제 특례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부처 투자 유치반을 통해 산업계-정부 간 투자 협력이 가능한 사안을 발굴하고, 투자 유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 주요 30대 투자 프로젝트와 연계해 조기에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밀착해 지원한다. 추가 협의에 신속히 돌입해 성과를 가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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