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아시아나 기안기금 투입 가능성 시사…"쌍용차는 아냐"(종합2보)

기안기금 운용심의위 "검토사실 없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시가로 계산해야"

"임대차3법, 가계부채 확 늘리진 않을 것”

"공매도, 공청회 후 경제상황 감안해 결정"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20.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신효령 이준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될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투입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쌍용자동차는 기안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오는 9월15일 종료되는 공매도 제한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8월 공청회와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된 후 플랜B(대안)이 가동될 경우 기안기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현산과의 딜이 깨지고 아시아나항공이 기안기금을 신청하면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일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인수·합병(M&A)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금 지원을 유보했다. 은 위원장은 "아시아나가 기안기금을 신청하면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은 기안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 위원장의 발언 직후 산업은행은 해명자료를 통해 "기안기금 운용심의회에서는 상기 내용과 관련한 검토사실이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기안기금 신청 기업이 있느냐'는 김희곤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까지 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지난 7일 기금 지원신청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 바 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기안기금 지원요건이 까다롭고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되고 있고, 대기업에 족쇄가 될 수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으로 몰린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대해서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HDC현산은 지난 24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아시아나항공 및 자회사들에 대한 재실사에 나설 것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두고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포기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HDC현산이 재실사를 주장했는데, 채권단이 실사를 이유로 무한정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인수 의지가 없다면 대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아시아나는 아시아나대로 채권단은 채권단대로 안 됐을 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국유화'와 관련한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는 "인수가 안 됐을 때 유동성이 부족하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이나 산업은행 지원이 들어갈 수 있다"며 "그게 정부 돈이다보니 이를 언론에서 국유화로 표현한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쌍용자동차는 기안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기안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이 대상인데, 쌍용차는 코로나 이전부터 어려웠던 만큼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쌍용차가 코로나 이전부터 어려웠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쌍용차가 훌륭한 기업이고 119명을 복직시켜도 문제없다'고 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업 사정도 모르고 말하면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정상기업이고 저럴 때는 상황이 나쁜 기업인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잣대가 언제부터 고무줄이냐. 아직도 입장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뒷짐 지고 수수방관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또 "사력을 다해 생존하려고 애쓰는 기업들에게 금융위가 만든 기안기금은 그림의 떡"이라며 "올해 안에 사용할 기업이 안 나오면 기안기금을 폐지하거나 바늘구멍과도 같은 신청 조건을 바꿔 전향적으로 대상 기업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오는 9월15일 해제를 앞둔 공매도 제한 조치의 연장 여부는 "공청회와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은 위원장은 "다음달 공청회해서 공매도와 관련해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공청회와 함께 코로나가 종식된건 아니니 그런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식 안정화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며 "또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 공매도 제한조치에 대해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P2P(개인 간) 대출 업체인 팝펀딩 물류창고 방문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방문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미리 조사해서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선후 관계를 몰랐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인·권력기관 요청에 의한 방문이냐는 질의에 은 위원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팝펀딩 파주 물류창고를 직접 방문하고 '금융 혁신' 사례라고 극찬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감독원이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 혐의를 포착, 현재 대표이사 등이 구속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팝펀딩에 투자한 사모펀드 일부도 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나 투자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상환을 연기했다.

아울러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삼성'도 수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총자산 3%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 못하나 삼성생명은 8%, 20조~30조원 가지고 있는데 위법한 사항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 가격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현 보험업법 감독규정으로 인해 삼성생명은 현재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인데 다른 생명보험사들은 평균 0.7%에 불과하다"며 "만약 삼성전자에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위기의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지금은 원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라며 "삼성생명에 이 문제를 지적했고 자발적 개선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자발적인 개선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강제할 수단이 없으니 권고로 한 것"이라며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 시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도 언급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통합이사회가 열리기 전 삼성 내부에서 작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제시하며 "이 문서에서 주요이슈 사항으로 제일모직이 합병 되면 의결권이 확대된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합병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선 의결 시점의 주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문서 작성시점인 5월부터 9월까지 주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있었다"며 "서울고법 판결문에서 이건희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 실적부진이 누군가 의해 의도될 수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금융위가 조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이 문서를)처음 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는 하지만 주가 조작 관련은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또 "금융위 차원에서 조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될 일인지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주가조작은 검찰에서 인지해서 조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행정조사는 중복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며 "추후 봐야할 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임대차 3법이 가계부채를 크게 늘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임대차 3법이 결국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했을텐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막차를 타거나 막판에 (전셋값을)올리는 사례는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가계부채를 확 늘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며 "걱정한대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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