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하면 갈등·분열 초래"

민주당 일각 '선별' 주장에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

"금액 정해진 것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국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은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일각의 일부에게만 지급하자는 의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여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도 비판했다.

"보수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한다니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사람만 복지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복지총량을 늘리기 어렵다"며 "결국 증세와 복지확대 저지로 상위소득자들은 이익을 보고 하위소득자들의 복지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보수야당은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민에게 불리한 선별복지'를 주장하며 복지확대(증세)를 반대해 왔고, 민주당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서민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지총량을 늘리는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관철해 왔다. 갑작스런 선별복지 주장이라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지사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이자 재난극복책이니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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