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재난수당 전국민 지급…하위 계층엔 별도 지원 추가"(종합)

'하위계층 차등 지급' 주장 철회…"별도 지원책으로"

심상정 '조건 없는' 전국민 지급 맞춰 논평 수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정진형 기자 = 정의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촉구했다.

다만 소득 하위계층에게 보다 더 많이 '차등지급'할 것을 제시했다가 재난지원금 대신 별도 지원책을 마련해 보완하자며 차등지급안을 물렀다. 이는 행정력 낭비를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소득하위 계층을 '선별'해 추가 지급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하위 50%를 선별하기 위해 행정비용과 시간을 들이거나 소득역전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보편 복지의 원칙에 맞게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선임대변인은 "지금은 지난 1차 코로나 재난수당에 이어 2차 재난수당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럼에도 만약 하위 계층에게 더 많은 수당이 돌아가게 하고 싶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하위 계층에 더 많은 소득을 지급하고 소득구간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재난수당에서 가장 불필요한 논쟁은 전국민 지급이냐 하위 50% 지급이냐 하는 논쟁"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다양한 보완방법을 둔다면 불필요한 논란은 처음부터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후 김 선임대변인 명의 수정 논평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하위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되게 하고 싶다면 이후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전 논평에서 재난지원금 내에서 '차등지급'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철회한 것이다. 이는 앞서 심상정 대표가 행정비용 낭비를 이유로 '조건 없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들고 나온 상황에서 자칫 당내 엇박자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을 수습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하위 50% 선별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며 "1차 지급 때도 말했지만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50% 경계 소득 역전현상, 낙인효과 등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전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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