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언제라도 3단계 격상할 준비…재난지원금, 방역 후 논의"(종합)

"방역 집중이 경제 살리는 길…추경, 집행가능성 감안해야"

"어려운 계층 맞춤형 대책 필요"…선별 지급 가능성 시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언제라도 3단계로 갈 준비를 하면서 상황을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주에 전국적 감염 상황이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와 관련해선 "방역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로 사실 향후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판단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일단 방역에 성공하고, 잘 콘트롤하면 그런 (경제) 부분에도 영향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다. 방역 집중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지 않는 것이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검토한다, 안 한다의 차원이 아니고 방역 상황에 따라서 향후에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며 "방역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냐'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추경을 하기 전에 가용재원이라든지 쓸 수 있는 재원을 체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며 "3차 추경도 집행 중이다. 추경을 무조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데 대해선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운 계층을 찾아 정부가 맞춤형으로 대책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며 선별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19 확산에) 관여되지 않았을까 보고 있다. 마스크를 안 하고 있어 위험에 노출됐다"며 "전국에서 참여했고, 전국으로 퍼지면서 일정 부분 (코로나19 확산에) 기여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0.08.25. [email protected]

야당에서는 정부가 방역보다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살리기에만 중점을 둬 코로나19 2차 재확산을 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구 실장에게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GH형(전파력이 높은 변이형)이 발견됐는데 임시공휴일을 주면서 국민에게 놀라고 했다. 7월20일 교회 소모임에서 나온 확진자가 GH형이었는데 정부가 7월20일 교회 소모임을 금지를 해제했다. 임시공휴일을 전후해 외식, 영화, 공연 쿠폰을 뿌렸다"고 지적했다.

구 실장은 "8월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건 그동안 국민이나 의료진이 주말도 없이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 연휴 중 하루 정도 쉼으로 해서 심신의 지침도 회복하라는 차원이었다"며 "교회 소모임도 종교계에서 계속 해제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당시만 해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관리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회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 실장은 "정부는 방역을 가능하면 철저히 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도 끌고 가야 국민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방역을 전제로 한 경제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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