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부지 공원화, 재정난 대한항공에 도움될까…"LH통한 3자매각"

서울시 "1종 이하 주거지로 민간개발 어려워"

"송현동 고유의 장소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

대한항공, LH통한 제3자 매각 방식으로 협의

[서울=뉴시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 배경에는 부지 매입비 지급 시기를 앞당겨 대한항공의 재정난을 덜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 해당 부지를 한국주택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통한 제3자 매입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부동산·도시계획 등을 총괄하는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부지 매입비 지급 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다고 본다"며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송현동 부지는 600년 한양도심의 중심이자 경복궁, 북촌 한가운데 위치해 우리의 역사의 켜와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애초에 민간이 매매해선 안될 곳이라는 게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실제로 이 부지는 3층 이하, 용적률 150% 1종 이하 주거지이기 때문에 업무시설, 판매, 공동주택이 허용되지 않아 사실상 민간개발이 어렵다. 그럼에도 지난 몇 차례 민간에서 수익성 위주의 대규모 개발을 추진했으나, 법적 제한과 시민 공감을 얻지 못해 모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철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3년간 서울 한복판에 나대지로 방치됐던 이 부지를 대한항공이 매각하기로 결정한 현 시점에서 공공이 매입하지 않는다면 송현동 부지는 영영 공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것이란 게 시의 판단이다.

김 부시장은 "이제 잘못된 역사 바로잡고 송현동 고유의 장소성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서서 공원화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시는 민간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개발 자체가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시가 공적으로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대한항공의 경영상 문제도 해결하고 땅의 가치도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송현동 부지의 특별계획 구역을 해지하고 문화공원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심의했다.

다만 공원의 공적 활용만 결정됐고, 아직 공원의 형태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에 당초 시는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현재 대한항공이 올해 말까지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 대금을 내년 초까지 회수하기를 희망하는 만큼, 시는 제3자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3기관은 LH공사이다. LH공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서울시, 대한항공, LH공사가 부지매입과 교환절차를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이다.

시는 앞서 해당 부지를 수용할 경우 보상금액을 4670억원으로 산정해 제시했다. 다만 3자간 협의를 통해 가격은 다시 산정될 예정이다. 시는 우선 감정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시장은 "공원의 세부사항은 추가적으로 공론화 과정, 전문가 심의과정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고 공공이 매입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3자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중재를 감안해 공원 결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고시는 권익위 중재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송현동 부지 매입은 국가적 사업으로 항공산업을 대표하는 대한항공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볼 때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력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한항공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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