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또 종전선언' 野 비난…靑 "지도자가 평화 언급 못 하나"

文,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 "종전선언이 평화의 시작"

野 "종전 향한 집착", "머릿속엔 가짜 평화 뿐" 공세

"영상 녹화 날짜 비공개…주최 측 전달 날짜 10월 6일"

"낙태죄 개정안, 태아 생명-女 자기결정권 조화 최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화상 연례 만찬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사회를 향해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의 변함없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필요 이상의 의미 부여 자제를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코리아 소사이어티 만찬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 "종전선언은 평화와 뗄 수 없는 개념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보도에 의하면 '또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어떤 점에 있어서 그런 표현으로 기사화 하는지 제가 묻고 싶다"며 "(정치 지도자가)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면, 평화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현지에서 개최된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 연례 만찬에서 화상 기조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에 새 화두로 제시한 데 이어 보름만에 종전선언을 거듭 강조하자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전에 평화와 종전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북한, 평화, 종전을 향한 대통령의 끝없는 집착에 슬픔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비핵화는 실종된 지 오래고 우리 국민이 총살 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종전선언과 가짜 평화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화상 연설 사전 녹화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종전선언이나 한반도 평화 문제 등 소모적인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 녹화했는지는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영상 녹화 날짜는 알려드리지 않겠다"며 "다만 (주최 측에) 전달된 날짜는 10월 6일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내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일부 보도에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했다'고 하는데 주관적 표현이라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의지가 강했다는 것이 (주무) 부처 의사에 반해 청와대가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는 것이었다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현안이 있으면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 받고 협의하고 있다"며 "낙태죄 관련 입법은 법무부와 복지부가 주무 부처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확정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중대 가치인 만큼 정부는 실질적 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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