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작권 회수 안 하려 軍 비겁한 뒷걸음질" 국감서 호통

김민기, 원인철 합참의장에 "군인으로서 부끄러워해야"

"전작권이 없어서 전쟁개시권과 전쟁종결권도 없어"

황희 "주한미군과 무기 체계 그대로…주도권 끌고가야"

홍영표 "조건부 전환 기준 불명확…내 생전에 안 될 듯"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원인철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윤해리 기자 = 8일 합동참모본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우리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원인철 합참의장을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을 향해 "전작권이 없어서 전쟁개시권과 전쟁종결권도 없다. 군인으로서 부끄러워 하셔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

김 의원은 "우리가 주적으로 삼고 있는 북한군 입장에서 보면 남한군은 자기보다 50배의 국방비를 쓰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혼내줄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며 "향후 20년을 가정할 때 국방비에 30조 쓰는 국가(북한)가 1100조의 국방비를 쓰는 국가(남한)에 대해서 대남, 대미전략에 통미봉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전환 조건 중 한반도 및 영내 안보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돼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이다. 단군 이래 70년간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어디있냐"며 "전쟁이라는 의미만 보면 지금이 가장 안정적이다. 우리군이 (전작권 회수를) 안 하려고 계속 비겁하게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55조의 국방비를 꾸준히 쓰고 있고 이는 북한의 국방비보다 30~50배 정도"라며 "부끄럽게도 군사력 세계 6위의 강국이 전쟁개시권과 종결권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당장 (전작권을) 회수하고 모자라는 조건이 있으면 맞춰들어가면 된다. 우리 국민들은 그만한 국방비를 내주신다"고 언성을 높였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08. [email protected]

황희 의원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냐. 미군의 전략자산이 빠져나가냐. 인원과 시스템, 무기체계도 다 그대로 아니냐"며 "유일하게 바뀌는 것은 연합사령관의 국적이다. 연합사령관의 역량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주도권을 오히려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하면서 그 조건이 도대체 어떤 기준에 따라 전환이 되고 안 되는지 국민들로서는 너무나 불확실하다"며 "계속해서 조건이 바뀌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제가 살아있을 때 전작권 전환이 안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원 합참의장은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없다"며 "다만 절차를 거쳐서 하기로 한미 양국간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를 준수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계획이었다.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는 더 나은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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