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기안기금, 시장금리로 지원 불가피…금융시장 위축 등 고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16일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고금리' 논란에 대해 "평균 시장금리에 자금을 지원해야 불필요하게 자금 신청이 들어오면서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이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에 줄 때 7%가 넘는 대출금리가 적용되는데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누가 이용하겠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2조4000억원의 기금 투입을 결정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대출금리를 연 '7%+α(알파)'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1~1.5%대 금리로 조달해서 7%대에 대출을 내주면 되겠느냐"며 "기안기금은 이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함인데 금리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회장은 "기안기금 금리는 운용심의위에서 해당 지원 업체의 신용등급에 맞는 시장금리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금리도 타당하나 저희는 평균 시장금리에 자금을 지원해야 불필요하게 자금신청이 들어오면서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WTO 보조금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며 "정책적 필요성이 있으면 심의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안기금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 자체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신청은 있는데 조건에 부합하는 게 적은 것인지"를 물었다.

이 회장은 "조건이 부담스러워서 시장에서 해결하려는 경향도 있고 자체 조건이 안되서 신청을 안하는 기업들도 있다"며 "아직까지 기금의 집행이 낮다는 것은 현실이지만 추이를 봐야한다"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 세컨드 웨이브가 있고 조선업은 큰 문제는 없는데 올해 수주가 급감해 내년부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기안기금은 길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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