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서 '윤석열 거취' 직격…秋도 "그러려면 직 내려놔야"(종합2보)
與, 법무부 국감서 윤석열 맹폭…"검찰 끌고 정치 뛰어들어"
'정치인 윤석열' 프레임 공세…추미애도 "선 넘었다" 호응"
尹 수사지휘 반발에 "생각 다르다면 그만두는 게 상식"
'대통령이 임기 지키라' 발언에 "의뭉스럽고 교활한 태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과 눈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검찰 총장으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성토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선을 넘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 때 한 행위는 검찰을 끌고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며 "마음 속으로는 대통령과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국감장에서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한테 정치를 할거냐 물으니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답변해 언론에 다 나왔다"며 "앞으로 윤 총장이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정치행위가 돼 버린다.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를 할 총장을 세워놓고 운영하는 꼴이 된다"고 했다.
또 "나는 당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 그만두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따르는 척하면서 밖에서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조직과 국가 기강이 흔들리는 것이다. 정말 잘못된 정치적 행위"라며 윤 총장의 거취를 직격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email protected]
추 장관은 "만약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감에서 만큼은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지켜주는 그런 자리에 있는 막중한 자리다. 발언에 좀 더 신중하도록 (감독)하겠다"고 했다.
사법부 고위 관료의 퇴직 후 정치권 입문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과거 검찰총장이 퇴직일로부터 2년 내에는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이 함께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선출직에 대해 한번 그런 입법을 논의해 봐주시면 중립성 담보 장치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호응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윤 총장 말씀처럼 그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면 본인이 직을 걸고 싸웠어야 하는게 맞지 않냐. 그것이 당당한 고위공직자의 처신이자 검찰조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며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민주공화국이다. 행정부 18개 부처 5처 17청의 저 밑에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있다. 대한민국은 검찰의 나라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email protected]
이어 시민들이 대검찰청 앞에 보낸 '윤석열 응원' 화환을 언급하며 "윤 총장이 정치를 하는 대표적인 게 이런 거"라면서 "화환을 도열하듯이 해 본인이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국민들한테 위세를 보이듯 하는 태도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윤 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켜달라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으며 "검찰총장이 정치판을 흔들어서 총장의 인기는 올라갈지 모르는데 검찰은 비판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졌다"며 "대통령, 임명권자에 대해서 국감에서 횟수를 세어보니 12번 이야기를 했었다"고 했다.
소 의원의 질의에 추 장관도 "공개적으로 수사 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을 한다면 응당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이다. 도리가 아니다"라며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 놓으면서 함으로써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한다"고 호응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검찰청 앞 화환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26. [email protected]
범여권 정당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본인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려는 태도가 상당히 의뭉하다고 봤다. 더 나아가 교활하다고까지 봤다"며 "윤 총장이 국감 이후에 정치인 법무부 장관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정치인 검찰총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지휘감독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윤 총장이 부하라고 하는, 상당히 국감장에서 나오기 어려운 해괴한 말을 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며 "부하라는 표현은 군대에서도 잘 안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은 행정부다'라는 말씀을 업무보고에서도 하셨는데 법원이 행정부이듯이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냐. 확실히 해달라"고 추 장관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추 장관은 "법원은 삼권 분립 아래에서 독립된 사법부 소속이고 검찰은 검사 사무에 대해서 외청을 둬서 관장을 하는 것"이라고 정정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법원은 사법부"라고 김 의원의 발언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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