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격 사의 표명에 기재위 발칵…여야 '어르고 달래고'
내년 예산안 심의 도중 "대주주 3억 갑론을박 책임지고 사의"
기동민 "굳이 예산심의 중에…정치적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 대통령, 사직서 반려했지만…"후임자 올때까지 최선 다할 것"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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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공개적으로 사의 표명 사실을 밝혔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은 "기성 정치인의 정치적 행동으로 해석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의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당정청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현행 유지 결정을 놓고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의 표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는 국회 방송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그는 당정청의 최종 결론에 대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억원 기준을) 현행대로 한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한다면 그게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두 달간 갑론을박 후에 결국 현행대로 유지하는 상황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제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 직후 여당 의원들은 곧장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단히 엄중한 시기이고 처리할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의) 의중은 갖고 있어도 묵묵히 과제를 수행하는 게 대통령 참모의 역할"이라며 "굳이 상임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본인 거취와 관련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기성 정치인의 정치적 행동과 담론으로 해석될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보이느냐"라고도 물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정치나 이런 건 전혀 접목될 수 없다"며 "(현행 유지 결정에 대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냥 지나가기에는 제가 참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소신적 발언과 관련 사항들에 꿋꿋하게 소신을 지켜온 것은 높이 칭찬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주식시장이나 국민경제 전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깊이 검토했다면 이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기재부 2차관 출신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당정청의 결론은 굉장히 비겁한 결정"이라며 "부총리가 오죽하면 예산심의를 앞두고 사직서를 냈겠나"라고 했다. 그간 장 의원은 과세공평성을 위해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옳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사실 (부총리가) 본분을 다하려면 끝까지 원칙대로 요건에 맞게 시행하는 것을 설득했어야 했다"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해도 직을 내려놓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직을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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