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10억' 유지에 책임지고 사의…견딜 수 없었다"(종합)

국회 기재위서 예산 심의 도중 공개적으로 사의 표명

與의원 "정치적 행동으로 해석" 지적하자 강하게 반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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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공개적으로 사의 표명 사실을 밝혔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이 끝내 무산된 것을 두고 "(그래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기가 스스로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직서를 받고는 바로 반려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당정청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현행 유지 결정을 놓고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의 표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는 국회 방송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당정청 논의 결과 대주주 기준은 기존 10억으로 유지된다. 물론 가족합산 조항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는 당정청의 최종 결론에 대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또 "(10억원 기준을) 현행대로 한다고 (발표)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한다면 그게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두 달간 갑론을박 후에 결국 현행대로 유지하는 상황에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제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 직후 여당 의원들은 곧장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단히 엄중한 시기이고 처리할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의) 의중은 갖고 있어도 묵묵히 과제를 수행하는 게 대통령 참모의 역할"이라며 "굳이 상임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본인 거취와 관련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기성 정치인의 정치적 행동과 담론으로 해석될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보이느냐"라고도 물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정치나 이런 건 전혀 접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오후 기재위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로 이동하느라 문 대통령의 사직서 반려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홍 부총리는 먼저 보도를 접한 기재위 위원들로부터 자신의 사직서 반려 소식을 듣고서야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직을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혼란이 가중되고 외부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언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그렇게 말하는 건 저에 대한 지나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또 "당정청의 결론은 굉장히 비겁한 결정"이라며 "부총리가 오죽하면 예산심의를 앞두고 사직서를 냈겠느냐"고 했다. 그간 장 의원은 과세공평성을 위해 대주주 기준 확대를 당초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사실 (부총리가) 본분을 다하려면 끝까지 원칙대로 요건에 맞게 시행하는 것을 설득했어야 했다"고 했다.

그간 홍 부총리의 거취 문제는 여러 현안을 놓고 여당과 충돌을 빚을 때마다 수면 위로 올라온 바 있다. 앞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방식을 놓고 선별지급을 고집하다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로부터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사의 표명은 부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인사 문제라 답변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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