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KDI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 0.5%p↑ 효과"

"재정준칙 긍정적…장기적으로 증세 논의해야"

"바이든 당선, 내년도 성장률 영향 크지 않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조덕상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KDI는 올해 -1.1%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상품수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되며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11.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등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에서 비롯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연간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p)가량 높일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추경과 금융정책, 통화정책의 효과를 모두 반영했을 때 올해 성장률이 0.5%p 상향 조정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전망에서 KDI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는데, 이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없었다면 -1.6%까지 내려갔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실장은 또 "지금은 확장 재정이 당분간 필요하다"면서도 재정건전성 지표 악화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많이 늘었고 또 많이 늘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재정수입 확보 문제에 대해선 "일단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증세에 관해서도 같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실장과의 일문일답.

-내년 취업자 수가 10만명 증가할 거로 전망했는데 지난 9월( 15만명) 보다 줄인 이유는.

"취업자 수는 경기에 후행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경기 회복속도를 기존 전망보다 조금 더 느리게 봤기 때문이다. 취업자 수 회복도 느리고 회복 폭도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회복이 제한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

"내구재나 소비재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데 반해 서비스 소비가 회복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소비가 전체적으로 낮은 모습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은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 당장은 여전히 코로나19 위기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 회복세가 강하지 않아 확장재정이 당분간 필요하다. 다만 국가채무가 많이 늘었고 또 많이 늘 것으로 예상돼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재정수입 확보방안으로 일단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세수 확보에 대한 수용성 높아질 것이다. 또 세수 기반을 광범위하게 늘리는 측면도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증세에 관해서도 같이 논의됐으면 한다."

-(4차례)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성장률을 0.5%p 상향 조정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이는 추경과 금융정책, 통화정책의 효과를 모두 반영한 것이다."

-추경이 없었다면 올해 성장률이 -1.6%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뜻인가.

"그렇다."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극장에서 건강보험개혁법(ACA)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질문을 듣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관련해 "동시에 2명의 대통령이 있을 수는 없다"라며 "그는 (내년) 1월20일까지만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2020.11.1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의 영향은.

"바이든의 공약이 실제 얼마나 집행될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기 어려울 거란 예측이 많아 공약이 전부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바이든의 공약은 상·하방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미중 갈등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소폭 변화는 있겠지만 큰 틀에선 변하지 않는다. 바이든의 공약이 실제 집행되고 영향을 발휘하는 데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 내년도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이번 전망에서 백신이 나오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가정했나.

"백신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충분히 공급되는 건 내년 말 정도로 보고 있다. 그보다 빨리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이번 전망치보다 더 나은 숫자 나올 것이고 늦어진다면 더 낮은 숫자도 가능하다. 성장률은 (백신 개발) 속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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