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박범계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예산 거부(종합)

조수진 "법원행정처가 예산배정 거부"

법원행정처, 논란 확산하자 설명자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문광호 기자 = 법원행정처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살려주십시오'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법원도서관 관련 예산을 올해는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례·논문 검색 프로그램 '법고을LX' 예산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예산)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후 박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뜻은 감사하지만, 박범계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제작 등 준비과정을 철저히 살펴 필요한 경우엔 내년에 건의하겠다. 박 의원에게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예산 배정을 거절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박범계 의원의 반응이 궁금해진다"며 "짓궂은 생각이 든다. '살려주세요'에 대해 혹시 법원은 '그냥 죽겠다'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법원행정처는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경위를 설명하겠다며 출입기자단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원행정처는 "수년 전부터 법고을LX 제작 예산은 매년 3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사업을 담당하는 법원도서관은 기존 자료 구축 등을 이유로 2021년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바,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기존 3000만원 예산마저 편성되지 않았다"며 박 의원의 예산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박 의원은 적어도 기존 액수만큼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을 제출했다"며 "그런데 심사과정 중 법원도서관 측에 확인한 결과, 3000만원으로는 최근 축적 자료의 구축마저 쉽지 않다고 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박 의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증액 요구까지 한 박 의원의 진의가 오해 없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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