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낙연 '부동산 대책 패착'에 "임대차법부터 고쳐야"
"부동산 대책 원점 재검토·靑 책임자 다 해임해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게 대책…기가 막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6. [email protected]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대표가 진심으로 '뼈아픈 패착'이라고 반성했다면, 전월세와 내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많다"며 "우선 지난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고 전했다.
이어 "뼈아픈 패착을 야기한 23회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은 모두 폐기하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청와대와 정부 팀을 다시 짜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런 일들이 정말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런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안보이고,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래서 이 정권은 안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사무실 '희망22'(희망 둘둘) 개소식에서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3번이나 꼬아놔서 생태계를 완전 망가뜨려 무조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며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위해서는 매매시장, 전세시장의 하향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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