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없는 대검…조남관 차장 "검찰조직 추스르겠다"

윤석열, 직무집행정지로 대검 차장이 대행

조남관 "권한대행 소임 묵묵히 수행할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갈라진 검찰 조직을 하루빨리 추스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차장검사는 25일 오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그는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라며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겠다"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 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로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 있다.

대검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열거한 다수 사안들이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가 감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점도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직무집행정지가 된 윤 총장은 이날부터 대검으로 출근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조만간 윤 총장은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한 뒤 변호인을 선임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당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 조치를 일단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뒤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대응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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